전자의 경우를 흔히 "정책선거"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흑색선거" 또는 "네거티브선거"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후자의 경우를 선거로 전혀보지 않은 것 같다.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에 선거개입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럼 아래의 트윗글들은 무엇인가?

그러하기에 이번 판결은  "개인의 죄는 인정하나 해당정권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