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
이 말은 지금도 신자유주의 추진세력이라 비난을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서민과 노동계에 던졌던 화두였다.
그 때 노동계와 진보세력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나름 진보 대통령이라 자처했던 양반이 자본과 삼성에 투항하고 노동자, 서민을 버렸다며 투쟁을 선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노동법, 제도가 급변하는 지금, 시대의 변곡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곱십어보면 그 때의 발언은 현재 진행형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한 강력한 경고였다.
그렇다.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초국적 자본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란 공약으로 당선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집권초기였음에도 재벌 총수와의 회담 이후 ‘규제 개혁’으로 꼬리를 내리고 집권기조를 변경한 것도 이 정권이 단지 보수집단이기에 그랬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초국적 자본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통제력 하에 국가와 정부를 가두어 둘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기에 정권초기의 강력한 지지율을 기록하던 정부와 대통령을 굴복시켰다.
그런 초국적 자본이, 정부와 민중을 손아귀에 쥐고 이윤창출의 기회만 추구하는 거대 자본이 세상물정 모르고 손에 물 한번 묻혀본 적 없고, 노동을 불온 시 하는 부잣집 도련님 출신의 대법관들이 단지 법적 문구만을 해석해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순순히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저들의 이윤을 포기하겠는가?
초국적 자본의 대표주자인 글로벌 GM이 한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계를존중할 것을 바란다면 차라리 북한의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이 자기 지시이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이다.
어제 글에서 글로벌 GM의 통상임금 전략을 짚어 보았다. 그럼 한국GM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시적 전략을 전망해보도록 하자.
첫번째, 통상임금 허용 이후 추가 비용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며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GM은 심각한 물량감소,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는 노동자 입장에서 심각한 불안요인이다. 이에 반해 글로벌 GM자본은 통상임금 문제에서 연계하여 일단은 장시간 노동을 임금보전 없이 단축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GM에 대응하는 GM노조의 국제 네트워크 속에서도 한국GM의 장시간 노동은 국제윤리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강력한 라이벌인 현기차는 이미 주간연속교대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테이프를 끊었지 아니한가?
그러니 한국GM으로서는 시간의 문제지 주간연속교대 도입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물량과 임금을 교환한 현대차 방식으로? 현상황에서는 어림도 없는 조건이다.
물량 자체가 없어 보전할 물량이 없는데 임금을 보전한다고? 고민할 것도 없이 단순히 현 체제 속의 라인운영인 8/8로 시종업 시간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회사가 선심 쓴 통상임금이 잔업, 특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잔업, 특근이 없는 공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도 군산공장은 심각한 물량부족으로 1주일 동안 정취근무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부평공장, 창원공장도 잔업물량은 있을지언정 특근물량은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설령 물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국공장이 아닌 인건비가 저렴한 공장에서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아님 대주주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며 대주주의 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미 미국 오리온 공장에서 소형차를 생산하는 글로벌 GM이 아닌가?
물량이 없어 도입하는 주간연속2교대 상황에서 특근수당이 포함된 임금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국GM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
이젠 한국GM은 공장폐쇄의 전단계로 정취근무만 시행하는 매력 없는 단순 조립기지화로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두번째, 호샤 사장을 비롯한 검은 머리의 경영층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자신들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글로벌 GM의 경영층은 통상임금 패소가 확정되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물량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글로벌 GM의 경영층은 통상임금 패소가 확정되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물량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GM의 경영층은 고심하였을 것이다. 올해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면 본사는 당장 물량을 축소할 것이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인건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면 수익성을 최종 확인할 때까지 단계적 물량 축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결국 후자를 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차피 한국의 노무관리자들은 자기의 임기 동안만 별 탈이 없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가?
호샤 사장을 비롯한 검은 머리의 외국인 경영층은 단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 한해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이다.
세번째, 호주에서는 글로벌 GM이 지역의 비난을 떠 안고 철수했지만 한국에서는 동정을 받으며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글로벌 160개 공장 중 고임금 공장으로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된 한국GM을 호주와 같이 대놓고 폐쇄하고 싶지만 한미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GM은 글로벌 GM 입장에서는 고임금 저효율 공장이다. 그러나 자본 내부적 지표는 그렇지만 현대차 조합원과 한국GM 조합원의 기본급과 통상급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가? 본인이 알기로는 성과금을 제외하고 양 조합원은 대략 80만원의 차이만 보일 뿐이다.
그런데 잔특근 물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몰라도 한국GM의 잔특근 물량이 떨어져 나가면 현대차와 달리 한국GM 조합원의 총액임금의 수준은 글로벌 GM으로서 당장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국내의 비난 여론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글로벌 GM은 울고 싶을 때 대법원이 뺨을 때려 준 꼴이다.
그런데 이제는 경영의 논리로 떳떳하게 한국을 떠날 명분을 역시나 ‘검은 머리 외국인 정신이 깃든 ‘ 대법관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글로벌 공장을 활용한 생산의 유연성이야 말로 글로벌 GM의 최대 장점 아니겠는가?
그럼 현기차는 시장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이 아닌가?
글로벌 GM의 전략으로 인해 당장은 현기차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비교대상도 없어진 상황이다. 상여금의 고정성 문제를 법원에서 인정할지는 몰라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한국GM이라는 유력한 비교대상이 배신을 해버린 꼴이 전개된다. 하지만 현기차는 당장 국내를 떨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본의 속성상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인가? 대법원이 하라면 하고 하지마라면 안하는 꼭두각시처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국의 고용상황과 사회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냉정해지자.
현대차도 본사만 한국에 있는 초국적 기업이다.
울산공장도 미국, 중국, 인도와 경쟁하는 생산기지의 한 곳일뿐이다. 지부장 형님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글로벌 현대를 만들어준 글로벌 민투위의 눈부신 역할로 현대차 국내공장은 한국GM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아직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그 위기의 실상은 조만간 눈앞에 펼쳐 질 것이다.
초국적 기업인 현대차가 울산지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손해를 보면서 국내에 남아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수익의 저울 추에 의해 좀 더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로 물량을 옮기기 위해 자본의 선전포고는 이미 시작되었다.
어차피 현대차노조가 연대의 기풍을 놓아 버린지는 오래되었다. 자신들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회 최상위층에 존재하며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통상임금 문제가 대두될 당시만 하더라도 총연맹 내부에서는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고민하였다. 이상 속에서 노동자는 하나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노동자는 여러 수 갈래 계급이었다. 최상위 계급인 현대차노조는 사회연대기금을 외면하였다. 그리고 자본만큼 탐욕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 마치 시장의 권력을 모두 가진 것 같이 말이다.
우스운 것은 현대차노조나 조합원들은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모래성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 같은 철옹성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모래성의 일부가 허물어지고 있다. 자본은 당장은 굴복할 지 몰라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처절한 복수를 하는 성향이 있다. 지금은 자본이 굴복하려는 단계일 수 있지만 속내는 현대차노조의 초토화를 위한 노골적인 작업이 진행중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고하였다.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 갔다고.. 그런데 현대차노조는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제발 시장을 거스르는 노동운동을 하지 말자. 이건 말 뿐인 투쟁, 행동 없는 선명성 주장일 뿐이다. 시장을 거스르지는 못하겠지만 기류를 조금씩 바꿔 궁극에 노동형제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노동운동을 하자.
유야적 사고방식으로 어리석은 대중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며 며칠 후에 닥칠 위기를 애써 외면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다.
과거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시절 우리는 쌍용차에 대한 상하이기차의 기술유출에 대한 공세적인 무기를 쥐었다. 하지만 성과금 몇백만원에 자본의 아킬레스 건을 놓아줘버렸다. 그 결과로 쌍용차는 고용의 지옥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속노조게시판글입니다..지부장님 믿어니 잘하시겠지만,읽다보니가슴에와닿아 교섭시 참고하시여 반드시 이번임.투 승리하시라고 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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