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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6 14:11
[5/16] 통상임금 관련 법원 앞 1인 시위 (3일차)
 글쓴이 : 사무지회
조회 : 1,331  

5/16일(목) 오늘은 한국지엠 사무직의 통상임금 판결이 진행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최근 GM 애커슨회장과 박근혜대통령의 통상임금관련 어이없는 요청과 그 답변에 대해 사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3일차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들에서 연달아 상여금 및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의 고충처리위원회가 된 청와대는 향후 법안상정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법부는 이러한 사태를 분명히 정의하고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 그로인한 3권분립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