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5년간 3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양대 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앞세운 여론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동자수가 3~4년간 30만~4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국책연구기관에 의하면 3년간 11만4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가 가짜 노동개혁을 강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무관한 비정규직이나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자, 업체 폐업 등에 따른 퇴직자 등을 정년연장 혜택자에 포함해 통계수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6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으로 5년간 3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선전했는데,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로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천억원에 불과하고 청년고용 효과 역시 8천명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양두구육(양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통계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편파적 연구내용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던 정부가 정작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