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노동계는 24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노동자만을 희생양 삼아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자리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 올리고)라는 공약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히려 반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재벌·대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하청기업과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노동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재벌·대기업 규제 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노동자·가계·소비자를 보호하겠다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을 당선시킨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이기도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상시지속 업무·안전생명 업무 정규직 고용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와 부자증세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희생양 삼아 고용유연화를 추진하는 한편 총선을 위한 정치 프레임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중장년 세대를 편 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한편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프레임을 확대하면서 재벌·대기업 중심인 자신의 집권기반을 안정화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 희생을 발판으로 집권기반 안정화를 꾀하려는 현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