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계 개선위 3월내 일괄 타결! 구조조정 분쇄! 고용안정 쟁취!

존경하는 사무지회 조합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추스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한국지엠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설명회 직후에는 8조원 투자설 등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지만, 일주일도 넘지 않아 여러 언론에서 GM의 먹튀 가능성, 외주화와 인력구조조정설 등 쌍용차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지회도 경영설명회 이후 회사의 진의를 확인하며, 소식지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조합원들도 이미 대략의 상황을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한국지엠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개선위원회의 지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엠 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무지회는 십년간의 염원이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단협을 쟁취하기 위해 쌀살 했던 봄부터 무더운 한여름까지 조합원들이 집회와 파업투쟁에 참여하며 많은 고생을 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협 쟁취 이후 빠른 적용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생이 빨리 보상받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했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행보는 조합원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임단협 투쟁으로 어수선했던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회사가 산업은행의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임단협 투쟁에서 보여준 사무직의 힘을 두려워한 회사가, 사무지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것은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군산공장의 주력 생산차종이 될 J400의 생산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의 공격이 사무지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지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이 확인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지부 정기대대에서 대의원들은 고용불안의 징후를 인식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생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대대의 결의로 회사에게 특단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경영권의 문제이기에 특단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분이 높아지자 회사는 팀리 GMIO 회장을 불러 경영설명회를 열었습니다. 8조원 투자를 통해 한국지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주장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지엠의 생산물량이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옮겨가며, 한국지엠 축소라는 위기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무지회의 주장에, 회사는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GMK 20XX, 실은 2015?

 회사는 노동자들의 협조만 있다면 얼마든 한국지엠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공장의 2만5천대/년 수준의 캡티바후속 모델로는 군산공장 존립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공장의 감마, 엡실론, 전기차 3만대/년로는 2015년을 넘어서는 장기발전 전망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엔진 외 기존 엔진을 대체할 엔진이 없다는 것도 향후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호샤사장이 공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설을 흘린 AS, CKD를 포함하면, 한국지엠의 생산축소와 위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지엠은 소형차만을 개발 생산하게 될 것이며, 종합자동차회사로서의 위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사무직에게 첫 번째 공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희망퇴직이 이를 반증합니다. 더 이상 회사에게 밀려서는 안됩니다. 이제 사무직 노동자의 단호한 힘을 보여주고, 회사의 차별 철폐 약속 불이행, 구조조정의 음모를 분쇄해야 합니다.

개선위 투쟁 승리하고, 2013 임투로 전진하자!

 작년 임단협에서 회사는 ① 사무직 2012 임금보전 ② 단협 미적용 조항 ③ 조합활동 보장 ④ 임금체계 개편 등의 4가지 안건을 개선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 시행하자고 요청했었습니다. 사무직 요구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임단협이 장기화되자, 회사는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약속하며 임단협을 빨리 끝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의 안건 중 종결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회사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임금보전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등은 회사가 언제든 결정만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줄곧 말바꾸기를 계속하다가 3월말 시한이 다가오자 이젠 임금체계 개편 이후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생산직이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뿐인데, 사무직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위해, 자꾸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사의 꼼수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고용불안의 위기감을 빌미로 조합원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양보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임금협상까지 질질 끌고가서 그곳에서 연구/생산물량을 핑계로 우리의 양보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회사의 비열한 공세 지속돼!

 지난해 조합원 교육 참여를 위해 사무실을 순회 중이던 집행부에게 노무담당자의 폭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지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은 회사의 사과와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뭉개더니,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계는 불구하고 오히려 사무지회 간부들을 최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산지회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태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무지회와의 대화 약속은 기만이었습니다. 임투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가해 조합원들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사무지회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쟁취한 단체협약입니까? 십년을 기다렸던 단체협약이며, 제대로 된 적용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회사의 공세에 밀려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양보한다면, 회사는 올해 임투에서 작년의 합의사항까지 후퇴시키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교섭틀 만으로는 회사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약속한 대로 3월내에 개선위 안건의 일괄 타결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힘으로 강제해 주십시오.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현재 회사가 오판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특히 올해의 투쟁은 지난해보다 더 강력하게, 글로벌 업무에 실질적인 타격을 안겨주는 투쟁이 될 것임을 회사가 자각할 수 있도록, 4천 사무직의 단결된 투쟁을 전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번 투쟁은 2012년 임단협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GM이 획책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한국지엠을 지켜내는 투쟁에, 다시 한 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사무지회 간부들은 회사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사무직 4천 조합원의 권리 쟁취와 1만5천 전 조합원의 고용 안정, 그리고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지회장 이창훈